| 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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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부친은 임야 15,000평을 남기고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 어머니, 누나의 자녀 2명 등
총 4명인데 누나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직계비속 중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1명은
외국으로 이민 갔으나,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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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사안은 귀하의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2명이 대습상속을 하는데, 그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 간 1명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대사관 또는 영사관측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내 최후의 주소지를 소명하는 자료(말소된 주민등록등본등)를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관의 판단하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근거법령등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 등기예규 제 5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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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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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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