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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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등기신청인의 친척으로서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대리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무엇을 첨부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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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가족,
친지인 경우)이 업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業)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등기예규 제 986호, 법무사법 제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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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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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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