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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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해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전세권 이전등기나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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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에게 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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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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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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