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말소(1968. 12. 31.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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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2. 5. 자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미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당시 사정으로 말소하지 못하였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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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1)저당권, 2)질권, 3)압류, 4)가압류, 5)가처분,
6)예고등기, 7)파산, 8)경매 등에 해당하는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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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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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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