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부 등’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 판단할
것이나 일단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금납부 후 배당시에 제외될 경우 이의가 있으면 배당에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을
제출하여야 함. 이 소송 절차에서는 현장검증 및 감정을 통하여 충분한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 근거법령등 : 대법원 1996.5.31.선고 96다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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