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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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매도한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그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착오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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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이므로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착오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한 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입니다. 착오로 잘못 말소된 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말소등기이므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신청인은 그 근저당권의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입니다.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말소등기 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이해관계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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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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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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