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그보다 늦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전입신고를 한 날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당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요?

1.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보다 먼저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즉 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에 발생(익일 오전 영시)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2. 반면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는데, 같은 날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동순위가 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하게 될 것임.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464, 473쪽 대법원 1999.3.23. 98다46938, 2000.2.11. 99다59306, 1999.5.25. 99다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