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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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인 모가 있는 경우, 그 모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협의분할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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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인 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 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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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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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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