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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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주식회사)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경우 회사를 정리(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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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회사와 같이 상법 제227조가 정하는 해산원인(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등)으로 인한 해산사유가 아닌 장기간
영업의 부진으로 인한 경우, 귀 법인의 해당 주주들의 해산결의를 요하므로 우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내지제366조가 정하는 소집절차 및 방법에 의하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어 적법하게 그 기간
및 통지에 유념하시고, 주주총회일에는 상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고, 회의내용으로서는
본 법인의 해산여부 및 법인이 해산 할 경우 청산인에 관하여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결의를 하셔야
합니다.본 안건과 같이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특별결의를 요하므로, 동 주식수에 달하는 주주들의 찬성을 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신 다음 다시 한번 의사록에 오,탈자
여부등을확인하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며, 참고로 공증사무소에 가실 때에는 동 결의에 찬성하신
주주들(정족수 이상)의 인감증명서1통을 교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기절차로는, 청산인이 각 법원,등기소에 비치된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시고(위임한경우에는대리인),등기신청첨부서류로서
법인 정관, 동의사록인증서 및 청산인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청산인 법인인감신고서, 본 등기신청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위임장 각 1통의 서류와, 등기할 사항이 2건이므로 법인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등록세(교육세 포함) 55,200원을
납부하시고, 동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등기수수료로 대법원증지 6,000원을 첨부하시고 법인본점이 소재한 관할등기소에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당해등기소 등기관이 당해 사건을 심사, 그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이상 혹여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조금 미진하여 더욱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 사법부(대법원) 인터넷주소 www.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직접 우리 법원에 왕림하시면 더욱 친절하게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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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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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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