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등기부상 1994년도 근저당권설정이 있고, 이후에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압류 이후에 하였습니다. 가압류된 집을 세를 놓았다고 집주인에게 항의하여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는 마쳤습니다.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배당에서 한푼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1.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1994년도 광주의 경우에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일 경우 700만원에 대하여 최우선임. [아래표는 근저당설정기준에 따른 우선변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임]
2. 전세권과 가압류와의 관계는 가압류일자가 전세권설정일자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배당을 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