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1년으로 신축상가를 임차하여 3개월정도 영업을 하였으나 장사가 신통치 않아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며 거절하고 있다. 계약해지 통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규정이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님. 따라서 영업부진을 이유로 일방적 해지는 어렵고, 경제사정 변동 등의 사정에 의한 차임의 감액청구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5항,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