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임원 변경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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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임원(이사) 변경시 증빙서류 및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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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문하신 법인의 성격은 민법상법인으로서,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
▶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위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져 있기 때문에 동법률 제8조에 정하는 소집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신 다음 다시 한번 의사록에 오탈자
여부등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며, 아울러 임원의 변경은 동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음)
그리고 그 등기절차로는, 대표권있는 이사가 각 법원,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시고(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기신청첨부서류로서 법인 정관, 동 의사록인증서 및 주무관청의 승인서, 취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권있는
이사는 인감증명서 포함), 대표권있는 이사인 경우 법인인감신고서, 본 등기신청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위임장 각 1통의 서류와,
법인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등록세(교육세 포함) 27,600원을 납부하시고, 동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등기수수료로
대법원증지 3,000원을 첨부하시고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한 관할등기소에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당해 등기소 등기관이
당해 사건을 심사, 그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만약 위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결의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혹시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조금 미진하여 더욱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 사법부(대법원) 인터넷주소 www.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직접 우리 법원에 왕림하시면 더욱 친절하게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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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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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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