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중인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입주할 당시 위 주택의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채무는 전부 변제하였고, 등기부상 근저당권말소만 못했다고 하면서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주민등록상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자는 경매법원에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인지?

1.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된 후 다시 채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용하는 것을 ‘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 등기유용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만일 배당에서 제외되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을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등 : 대법원 1994.1.28.선고 93다31702, 1994.4.12.선고 93다52853,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5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