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저는 배당요구를 한 후 매각기일 이전에 자녀들의 진학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부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유감스럽지만 귀하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했을 때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463, 472쪽, 대법원 판례 : 대판 1997.10.10. 95다4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