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점이전(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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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의 주사무소가 타군으로 이전되었는데 본점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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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인과 같이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 우선 정관중 본점소재지를 둔 장소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둔 장소는 대부분 최소행정구역(광주광역시, 나주시, 장성군 등)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법인이 이전할 위 최소행정구역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정관변경이므로)방법에 의하여만 합니다.
다음으로, 본점이전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여야 하나 일 반적인 경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및 그 행정구역의 소재장소까지
정하여 합니다. 그리고 위 각 의사록을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시어 인증을 받으셔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이전은 대표이사가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와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위 각 1통을 반드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로는 법인 정관, 위 각 주총 및 이사회의사록인증서 및 본 등기신청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위임장 각 1통과 법인 구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등록세(교육세 포함) 27,600원을 납부하시고, 동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등기수수료로 대법원증지 3,000원을 첨부하시고, 다음으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3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설립등기사항, 회사의 성립연월일, 본점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취임연월일,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각 기재하며, 첨부서류로는 특별하게 다른 서면이 필요없으나,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과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통과 신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등록세(교육세 포함) 90,000원(대도시내로
이전함으로써 설립등기의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0분의 12)을 납부하시고, 동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등기수수료로 대법원증지 15,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건처리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위 신청서 2통을 동시에 제출하시면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각 호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고, 귀하께서 동시에 제출하신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동 신청서를 송부받은 신소재지 관할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이를 다시 심사하여 역시 동법 같은 조항에 의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고, 신청서에 의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완료한 다음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서 위 완료사실을 통지하면 구소재지
관할 등기관은 종전의 등기용지(전산등록사항)를 폐쇄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절차로 인하여 사정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위 처리과정 중에는 당해 법인의 등본발급은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유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더욱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 사법부(대법원) 인터넷주소 www.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우리 법원에 왕림하시면 더욱 친절하게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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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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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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