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있는 임차인으로서 회사의 명을 받아 중국에 3개월간 단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법이 바뀌어 법원에서 정한 기한내에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자이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는지요. 담당 경매계에 물어보니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으므로 곧 매각기일 잡힐 것이라고 하던데요.

배당요구종기일 제도는 2002. 7. 1. 민사집행법에 새로이 규정된 조문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종기일의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당시 중국에 연수중인 사실 등을 소명하여 법원에 회사의 재직증명서, 연수명령 및 체류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연기허가신청서를 접수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기일연장결정이 있게 되면 그 연장된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당한 임차인으로 밝혀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내에서 우선배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114쪽, 민집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