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와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여하한 사유로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말소된 주민등록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본인은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주민등록이 비록 경매개시 등기 이후 원상회복되었더라도 유효한지요.

1.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유지하여야합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3. 이러한 대항력 회복을 위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회복된 이후 종전 전입일자로 소급되어지는 지가 문제됩니다.
4. 직권말소 후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근거법령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민사집행실무제[Ⅱ]권 472쪽,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2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