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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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아들(조카)이 사망하였는데,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고 본인과 본인의 동생이 생존하여
있습니다. 조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받을 보험금이 있는바, 보험회사에서는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선임을 받아
와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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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수령권자인 상속인으로 4촌 이내의 형제자매 중 3촌인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없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귀하와 귀하의 동생만 생존하여
있으므로 상속인인 사실은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명백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속인인 여부를 분명히 알지 못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재판을 받아 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재판은 있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여부는 호적(제적)등본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귀하 등은
호적등본(필요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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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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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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