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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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生父)와 처와의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인 양 생부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된 후에 그 생모(生母)가
사망하였으므로 생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고자 하나 호적상 생부의 처가 모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호적을 정정하고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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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가 생모가 아니라면 그 모를 상대로(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정정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호적상
모의 성명을 정정하고 혼인외의 출생사유도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모의 성명이 호적에 기재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호적선례요지 2권 408항)
▷ 근거법령등 : 호적예규 제226호, 호적선례요지집 1권 384항,390항, 2권 40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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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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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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