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들 갑이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인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갑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낼 수 없어 무효이므로,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83.9.13. 83도1774)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54조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