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부와 처제 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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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의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망처를 꼭 닮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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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血族)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姻戚)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夫)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민법 제771조), 형부와 처제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부와 처제 간에
혼인하였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81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의 혼인이라 하겠습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771조,인척2촌, 제815조 제2항,혼인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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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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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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