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전에 법원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약식명령이 곧 집으로 송달될 것이니, 그때 정식재판 청구를 하라고 하여 기다리고만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제절차를 어떻게 되는지요?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시킬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회복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구제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정식재판회복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