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러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 받게 된 결과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이러한 여러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므로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형을 합하여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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