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할부로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가출을 하였는데, 남편에게 할부금을 청구하였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대금완납전에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으나, 기소중지자로 수배를 받게 되면 쉽게 찾아내어 변제 받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형사처벌만 받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부가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남편과 부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