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인 갑에게 제 명의의 당좌수표 500만원권 1장을 빌려 주었는데, 당시 갑은 기일전에 반드시 입금을 시킬 것이며 수표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갑이 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수표를 부도내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저의 경우 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3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며, 동조 3항의 위반죄는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는 점을 예견치 못하였을 때 성립하는 과실범으로, 귀하의 경우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되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갑이 아닌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