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신의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바 이 경우처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이더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