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는 15세 미만 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하게 할 경우 친권자 등이 법정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직접지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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