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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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년 전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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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에서는 1)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1호) 그렇지만 귀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의 감정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 우선 남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815조,혼인무효,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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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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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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