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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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 번 돈을 마련해주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하며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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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 주소지관할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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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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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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