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자에게 유아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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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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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유아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근거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2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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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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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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