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외의 자를 생모와 생모의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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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여동생은 일시 동거했던 甲男의 아이를 낳아 여동생의 호적에 입적시켜 키워오던 중 이번에 乙男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한 후 甲男과의 혼인외의 자(子)인 아이를 乙男의 양자로 하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 여동생이 친생모로서
입양승낙을 하면 유효하게 입양할 수 있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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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양모로 되어야 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생모이므로
친생모도 양모될 자의 자격으로서 공동입양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위 민법 규정은 양자가 될 자가 양부와 그 배우자 또는 양모와 그 배우자 어느 쪽과도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 양부 또는
양모가 그 배우자와 합의 없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족 관계에서의 혼란과 분쟁 또는 양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과 이미 생부 내지는 생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타방 배우자가 그 생부 또는 생모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는 남편과 공동으로 아들을 입양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남편이 귀하의 아들을 입양하는데 아들의 생모로서
입양에 동의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민법 제869조, 제870조 제1항) 이 경우 귀하의 아들은 귀하와는 친생자관계,
귀하의 남편과는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869조, 87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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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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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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