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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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뒤에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금년에 8세 된 동생이 한 명 남았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하여 저희 부부가 동생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동생을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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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될 자(者)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869조) 이런 경우 입양신고서에 대락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931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에게 다른 친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귀하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며,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2조)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동생을
귀하와 남편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8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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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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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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