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친권상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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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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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상속권자인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민법에 의하면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품행(性的品行)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子)의 보호/교육에 해(害)가 되고,
자(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 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최근친이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924조,제925조, 친권 및 대리권, 관리권 상실, 가사소송법 제62조, 친권행사정지, 대행자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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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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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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