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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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 회사 직원으로서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물품 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甲은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乙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甲은 남편과 사별하고 乙과 함께 살고 있는데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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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子)의 또는 그 자(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그러므로 甲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乙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귀하는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甲으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9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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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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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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