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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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하면서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지정을 모로 하였다. 현재 부가 양육하여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친권자를
부로 바꿀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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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될 수 있다면 본적지에 변경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가 변경신청을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등 : 민법 제909조 제2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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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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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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