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는 자기소유의 아반떼승용차를 'ㅁㅁㅁ'에게 매도하였습니다.000는'ㅁㅁㅁ'에게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알아보았더니 'ㅁㅁㅁ'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000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하나요?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항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판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첨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했음에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000가 매수인 'ㅁㅁㅁ'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또한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