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는 집앞에 차를 세워 놓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 누군가 000의 차를 훔쳐도주하였습니다. 2주 후에 000의 차를 절도하여 타고 다니던 'ㅁㅁㅁ'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ㅁㅁㅁ'은 20대 초반에 무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차량소유자인 000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000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000와 같이 차량을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도난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도난당한 000소유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000는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