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는 1999년 12월 중순경 'ㅁㅁㅁ'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그런데 2000년 5월경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ㅁㅁㅁ'을 찾아 보았으나 'ㅁㅁㅁ'은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또한 그 소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000가 'ㅁㅁㅁ'차량이 보험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00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