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은 퇴근길에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온 견적은 250만원인데, 000의 차량의 시중가격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수리견적비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000의 차량가격인 2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000은 200만원만 배상받아야 하는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 차량을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 즉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용 택시는 그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량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볼때 000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