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그의 소유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었고, 그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역시 갑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이의재결중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등을 해볼 수 있는지요?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공고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시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담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 선고2000헌바31결정).

따라서 갑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장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