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으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92다16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나 공정증서작성 후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에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귀하로서는 위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작성 후의 사유인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1달간 유예하여 갚기로 한 합의 약정)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익의의 소를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96다52489 판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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