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것이 염려되는 바,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평가 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민사소송법 제11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99헌바74결정).

따라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