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 규정은 형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한편으로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우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이 죄형범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구성요건은 범죄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데 반해, 위법상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개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일일이 법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일찍부터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99헌바31 결정).
따라서 정당방위에 관하여 형법 제11조 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불확정 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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