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불치의 정신병 기타불치의 악질이 있은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할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와 같은 □□□의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에게 □□□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혼을 해제하는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나 위자료 액수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