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새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계약에 효력이 있는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에는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16호에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의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입주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