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해 일반관리비를 면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관련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그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징수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일반관리비 면제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적절치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