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 차량을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 즉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사무처리요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볼때 ○○○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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