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서 주택관리사 등이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취소 사유가 된다. 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형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 할 것이며, 미확정 판결을 이유로 자격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