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 단지회보 게재내용과 관련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지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공동주택 관련해 형을 받은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