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세대 이상의 단지에 주택관리사보를 재치하면 위법인지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택법 제9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